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한눈에 보기

핵심 내용	쉽게 이해하기
기소란 무엇인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란 무엇인가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지 여부입니다.
기소되면 유죄인가	아닙니다. 기소는 재판의 시작을 의미하며, 유죄 여부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불기소되면 무죄인가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의 종류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뉴스에서 기소라는 말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거나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불기소 역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소가 무엇이고 불기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사가 해당 사건을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시작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기소됐다”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 그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에는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말만 보고 그 사건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모두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용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공소를 제기해 재판에 넘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기소는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안내에서도 수사 후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것이고,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따라서 기소 = 유죄 확정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와 법률관계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재판을 거쳐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합니다.

이 역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또한 불기소에는 혐의없음뿐 아니라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그 이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판에 넘기는지 여부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기소 역시 모두 같은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두 용어를 접했을 때는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뿐 아니라 불기소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면 사건의 의미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